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러한 걱정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필요성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산모의 건강 악화, 신생아 사망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강화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문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와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주요 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출산전 건강관리 :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산모의 건강 관리를 위한 정기 검진, 영양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출산 지원 : 분만 시 필요한 의료 서비스, 출산 후 회복 관리, 산모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영양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양육 지원 : 양육 관련 교육, 상담,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기간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40일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단위 : 일, 천원)
| 구분 | 서비스기간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
|---|---|---|---|---|---|---|---|---|---|---|---|---|
| 태아 유형 | 지원유형 |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자격확인 | A-가-①형 | 5 | 10 | 15 | 688 | 1,376 | 2,064 | 620 | 1,100 | 1,444 |
| 150%이하 | A-통합-①형 | 537 | 949 | 1,238 |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①형 | 433 | 729 | 991 | ||||||||
| 둘째아 | 자격확인 | A-가-②형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66 | 1,692 | 1,981 | |
| 150%이하 | A-통합-②형 | 1,100 | 1,444 | 1,679 |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②형 | 894 | 1,136 | 1,376 | ||||||||
| 셋째아 이상 | 자격확인 | A-가-③형 | 10 | 15 | 20 | 1,376 | 2,064 | 2,752 | 1,293 | 1,733 | 2,036 | |
| 150%이하 | A-통합-③형 | 1,128 | 1,465 | 1,707 | ||||||||
| 150%초과(예외지원) | A-라-③형 | 922 | 1,176 | 1,431 | ||||||||
| 쌍태아(장애의 정도가 심한산모+단태아) | 인력1명 | 자격확인 | B-가-①형 | 10 | 15 | 20 | 1,720 | 2,580 | 3,440 | 1,651 | 2,219 | 2,614 |
| 150%이하 | B-통합-①형 | 1,479 | 1,935 | 2,305 | ||||||||
| 150%초과(예외지원) | B-라-①형 | 1,204 | 1,523 | 1,857 | ||||||||
| 인력2명 | 자격확인 | B-가-②형 | 10 | 15 | 20 | 2,656 | 3,984 | 5,312 | 2,441 | 3,254 | 4,019 | |
| 150%이하 | B-통합-②형 | 2,216 | 2,967 | 3,675 | ||||||||
| 150%초과(예외지원) | B-라-②형 | 1,880 | 2,537 | 3,159 | ||||||||
| 삼태아 이상(장애정도가심한산모+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C-가-①형 | 15 | 25 | 40 | 5,160 | 8,600 | 13,760 | 5,056 | 7,740 | 11,284 |
| 150%이하 | C-통합-①형 | 4,645 | 6,881 | 10,320 | ||||||||
| 150%초과(예외지원) | C-라-①형 | 3,974 | 5,934 | 8,944 | ||||||||
| 인력3명 | C-가-②형 | C-가-②형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6 | 8,964 | 13,068 | |
| C-통합-②형 | C-통합-②형 | 5,379 | 7,969 | 11,952 | ||||||||
| C-라-②형 | C-라-②형 | 4,602 | 6,872 | 10,358 | ||||||||
| 사태아이상(장애정도가심한산모+삼태아이상) | 인력2명 | 자격확인 | D-가- ①형 | 15 | 25 | 40 | 5,568 | 9,230 | 14,848 | 5,856 | 8,964 | 11,068 |
| 150%이하 | D-통합- ①형 | 5,012 | 7,425 | 11,136 | ||||||||
| 150%초과(예외지원) | D-라- ①형 | 4,288 | 6,403 | 9,651 | ||||||||
| 인력4명 | 자격확인 | D-가- ②형 | 15 | 25 | 40 | 7,968 | 13,230 | 21,248 | 7,808 | 11,953 | 17,424 | |
| 150% 이하 | D-통합- ②형 | 7,172 | 10,625 | 15,936 | ||||||||
| 150%초과(예외지원) | D-라- ②형 | 6,136 | 9,163 | 13,811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효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 산모 사망률 감소 : 산모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사망률 감소 : 신생아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산모 건강 증진 : 산모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건강 증진 :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양육 스트레스 감소 : 양육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방안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 가정 등 취약 계층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서비스 질 향상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미래 전망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의 건강 상태,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것입니다.
- 스마트 서비스 도입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 지역 간 협력 강화 :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과 일관성을 높일 것입니다.
- 민간 참여 확대 : 민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서비스의 다양성과 선택지를 확대할 것입니다.
마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이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더 많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