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 또한 예외는 아니며, 지속적인 저출산 추세를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구 피임 시술을 받은 후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정ㆍ난관 복원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 주의 사항 등을 소개합니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특징, 그리고 관련 FAQs까지 다루어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5세 이하 남성 (2024년 기준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49세 이하 여성 (2024년 기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결혼 또는 사실혼 상태
- 영구피임시술(정관·난관 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
- 임신·출산을 위해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자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
정·난관 복원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제외 : 요양급여가 적용 되지 않는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 식대, 제증명 비용 등과 치료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급여 진료비 등
지원 기간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술 부터 ’24년도 연내’에 소급 신청 가능
신청 시점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주민등록 확인이 되어야 함
지원 방법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서류 제출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통장사본(본인 명의)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신분증(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에는 등본 제출 제외
지원시술 종류
- (정관복원술) 정관정관문합술(R3893),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정관복원술(양측)(R3895)
- (난관복원술) 난관난관문합술(R4411), 자궁난관이식술(R4412)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저출산은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며, 서울시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는 한국 전체 합계출산율 0.84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22년 27.5%로, 2040년에는 4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노령화율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관련 FAQs
Q: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정·난관 복원 시술 진단서 또는 소견서(영구피임 시술과 복원 시술 내용 포함 필수)
통장사본(본인 명의)
Q: 온라인 신청 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 신청 시에는 다음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발급본)
신분증(사본)
Q: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청 후 언제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약 1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개인별 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Q: 심사에 통과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사유를 كتابة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결과에不服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 정ㆍ난관 복원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나요?
A: 정ㆍ난관 복원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지원 시점 이후 발생한 시술 관련 요양급여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 소중한 희망을 응원합니다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또한,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응원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결혼 또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이며, 영구피임 시술 후 자녀 출산을 희망하신다면, 서울시 정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